국민의 주권인 투표도 못하는 나라 정상인가

국민의 주권인 투표도 못하는 나라 정상인가대통령, 여당, 선관위 모두 책임이 적지 않다 이번 6•3지방선거는 국민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태를 불러왔다. 어떻게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되고, 참정권인 투표조차 하지 못하도록 투표용지를 보급하지 않는단 말인가? 선관위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추가로 송부한 곳이 67곳(서울 35곳, 부산•경남 8곳, 대구 7곳, 인천 6곳, 울산 3곳)이며, 그중에 실제적으로 투표용지를 사용한 곳이 50곳이다(서울 33곳, 인천 6곳, 대구 4곳, 부산 3곳, 경남 2곳, 울산 2곳) 그 중에 송파지역이 14곳으로 가장 많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 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및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실태 보고서를 냈는데, 2013년 이후 878회가 규정 위반이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혁 방안을 내놓았지만, 흐지

선거는 자유와 공정이 담보되어야 한다

선거는 자유와 공정이 담보되어야 한다투표용지가 부족한데 온전한 선거인가 제9회 지방선거가 6월 3일 끝났다. 현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오히려 분위기는 야당이 즐기는 모습이다. 특히 부정(不正確)선거의 행태로 보이는 투표용지가 최소 14곳에서 모자란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잘못이다. 2021년 독일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는데, 독일 법원은 이를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며, 선거 무효와 2년 후 재선거를 하도록 판결하기도 하였다. 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국민 주권을 빼앗은 것으로, 이에 대하여 무능하고 무책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심판을 내려야 한다.

학문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가?

학문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가?한국연구재단, 평가 항목에 젠더를 넣어라 국가의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이 학회지 평가 영역에 젠더 혁신 정책에서 추진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왠 뜬금없이 연구 영역에서 젠더 가이드라인을 따르라는 것인가? 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젠더 혁신(Gendered Innovations)은 기초•응용 연구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성•젠더 특성 분석을 반영하여 연구개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 창출과 기술 및 디자인 등 과학기술 전반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연구개발에 젠더 포용성과 성•젠더 특성을 두루 반영하여 새로운 발상, 지식의 진보, 기술 및 디자인의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