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자유와 공정이 담보되어야 한다

투표용지가 부족한데 온전한 선거인가 

제9회 지방선거가 6월 3일 끝났다. 현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오히려 분위기는 야당이 즐기는 모습이다. 특히 부정(不正確)선거의 행태로 보이는 투표용지가 최소 14곳에서 모자란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잘못이다. 

2021년 독일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는데, 독일 법원은 이를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며, 선거 무효와 2년 후 재선거를 하도록 판결하기도 하였다. 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국민 주권을 빼앗은 것으로, 이에 대하여 무능하고 무책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심판을 내려야 한다. 

이번 6•3지방선거에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보면, 지역별 분열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 즉 동서 양극화로 지역주의 일당(一黨) 지배가 깨지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특정 정당의 간판을 달고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찍어주는 분열과 망국의 현상을 보아야 하는가? 선거구제를 바꾸어서라도 이런 병폐를 고쳐야 한다. 

두 번째는 지방 발전에 대한 공약과 비전이 부족하다. 지방선거는 지방 발전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권 안정론’에 실려 중앙정치 논리가 차지하여 지방 자치에 대한 비전과 실제가 함몰되었다. 

세 번째는 투표용지 부족은 부정선거의 전형이다. 이는 행정 미숙을 떠나 부정선거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고, 공정을 상실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말았다. 일반 상식적으로도 투표용지는 그 지역의 유권자 숫자만큼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투표가 마감되고, 유권자들이 밤늦도록 기다려도 투표용지가 없어 국민의 주권 행사를 못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강력한 탄핵감이다. 

네 번째는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었다. 이번에 진보 교육감이 10명이 당선되었다. 그 가운데 전교조 출신이 7명이다. 진보 교육감 시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학력 저하와 기초학력 미달 증가,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위축과 교육 현장 불균형, 이념 편향적 교육과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 자사고•외고 폐지로 교육 선택권 제한, 방만한 예산 운영과 포퓰리즘 논란 등이다. 

이제 16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10명이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으니, 학교에서의 이념과 인권으로 인한 갈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차라리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정치적 색채와 정체성을 드러낸 가운데, 선택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바꿔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준 것이 15만 1천 명이나 된다. 그중에 상당수 중국인이다. 왜 우리 선거에 외국인(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된 18세 이상-국적 취득이 아님)에게 투표권을 주는가?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가? 이는 상호주의에도 어긋나고, 국민의 주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거기에다 언론의 출구조사는 정확성을 상실하여,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였다. 출구조사에서 예외가 되는 사전투표 인구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전화 면접 등의 보완이 따라야 한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지방선거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고, 부정선거라는 오명을 더욱 짙게 뒤집어쓰게 되었다. 이제 선거법을 바꾸고, 선관위를 해체하여 자유와 공정이 자리 잡는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