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러야 할 것과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것

국가 안보는 결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진보 정권의 특색이기도 한데, 그중에서도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안보와 국방 정책에서도 그런 실험적인 내용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과연 국가 안보와 튼튼한 국방 정책에 불가역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적어도 국방과 안보 문제는 이미 검증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결코 우리나라에 유리하거나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국 두 국가’로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기존의 한민족으로서의 통일의 기대와 기조를 확실히 깨는 선포이다. 그리고 ‘핵무력고도화’를 저들의 헌법에까지 명문화하였다. 

또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6•25침략전쟁을 함께 일으켜, 우리의 자유 통일을 결정적으로 가로막았던 중국과는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러•우전에 북한군이 다수가 참전하여 러시아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혈맹관계가 두텁다. 

그리고 유엔 무대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언제나 북한의 편을 들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상임 이사국으로 북한 제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여, 확실하게 북한의 보호자가 되고 있다. 이는 76년 전 소련과 중공과 북한이 모의하여 일으켰던 6•25침략전쟁 시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을 보라.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발행하는 ‘국방백서’에서조차 ‘주적’(主敵)이 누군지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알려지기로는, 국방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통일부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소통하면서 남북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다. 또한 북한 당국과 주변 강대국들의 태도가 불변인데, 우리만 ‘남북평화공존’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주적’이라는 개념 정리가 필요한가? 우리는 해마다 막대한 국방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20대 팔팔한 젊은이들은 청춘을 바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젊음을 바쳐 국가에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유 대한민국에 대하여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는 주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현존하는 ‘주적’을 분명히 표명하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전시작전권’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지금도 남북한은 전쟁에 버금가는 긴장 상태이다. 북한은 남한을 겨냥하여 핵개발과 실험, 미사일 발사와 장거리 로켓포를 발사하면서 쉴새 없이 위협하고 있다. 과연 북한이 도발한다면, 우리의 힘만으로 그들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이처럼 안보와 국방을 위하여 철두철미한 대비가 필요한데, 느닷없이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지방으로 옮겨간다고 한다. ‘사관학교개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들의 의견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관학교의 서울 유치를 권고했지만, 그것도 배제되었다고 한다. 지금 사관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국방개혁이 안 되고 있는가? 아니면 안보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가? 

또 국방부에서는 후방 지역을 현역 군인이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그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어떤 민간인들이, 어떻게 구성된 사람들로 안보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인가? 혹시 회사의 용역처럼 생각한단 말인가?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休戰)중에 있는 나라이다. 거기에다 한반도를 둘러싼 초강대국들과 분단 이후 81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적화(赤化) 야욕을 버리지 않는, 지구상 최악의 공산 세력인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잊었는가? 

이런 모든 일들은 남북이 평화통일이 되고, 우리나라가 충분히 안전할 때 논의하고 시행해도 늦지 않는 사안들이다. 그런데 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국가의 안전과 안보에 대한 시험을 하려는 것인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국가의 안보, 국방이 무너지거나 공백(空白)이 생기면, 다른 모든 분야가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 종교, 정치, 경제, 산업, 외교, 문화, 사회 등 모든 것이 마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안보, 국방 문제는 결코 실험의 대상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안정(安定)과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실패와 실착(失錯)의 가능성이 농후하게 포함된 실험적인 시도보다는, 보다 확실하며 검증된 국방•안보관을 견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 시킬 것이며,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민들의 뜻이 아닌 것을 정치적 실험으로 억지로 관철하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