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전과 보호를 받기 원한다
권력이 편중될 때, 공정•법치에 큰 공백이 생긴다
근자(近者)에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그 내용은 중요범죄의 수사권을 가진 검찰에 대하여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포함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요사건 수사의 시작과 진행과 종결은 고스란히 경찰에게 넘어간다.
이처럼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려는 시도는 노무현 정부로부터 시작된다. 즉 진보 정권의 검찰 개혁으로 명명한 끊임없는 ‘검찰 줄이기’는 2009년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함께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검찰의 역할을 분산시켰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거대한 정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기조를 세우고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만들기로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여당 대표는 국회에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킨 후, ‘검찰청은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자찬하였다. 그야말로 자유대한민국 정부 조직 이후에 헌법 기관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보·마약·흉악범죄·정치범 등 여러 중요한 범죄를 수사해 오던 대표적 기관의 이름이 사라진 셈이다.
뿐만이 아니라, 그 약해진 검찰의 기능마저 무력화시키고, 경찰이 해 놓은 수사에 대하여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빼앗으려는 막강한 힘이 작동되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회 각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헌법학자이며, 법학전문대학원 모 교수는 ‘수사는 권력의 작용으로, 권한의 집중은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고, 반대로 책임의 공백은 부실을 야기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 통제의 마지노선을 허무는 공백(空白)만들기’라고 강하게 우려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진보성향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조차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하여 67%가 찬성하고 있다. 모든 권한을 얻게 되는 경찰에서조차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기 전 독립적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의 보완 수사로 인하여, 하마터면 가볍게 묻힐뻔한 사건이 여럿 제대로 밝혀졌다. 그중에서 한가지, 지난 5월 광주에서는 10대 한 여고생이 20대 남자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범인의 아버지가 경찰 간부였고, 경찰의 은폐•부실 수사 의혹을 검찰의 보완 수사로써 심각한 상황이 제대로 밝혀지게 되었다. 즉 이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성폭력과 살인 범죄로 좁혀지고 있다.
권력은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요 범죄 수사는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크로스체크하여 국민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사법적 권리를 늘린다면서 사실상 3심 제도를 4심 제도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범죄자를 샅샅이 찾아내고,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면 오히려 없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왜 있는 것도 쪼그라들게 하고, 아예 없애려고 하는가?
법은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권력자들을 위하여 입법을 강행하거나, 그들의 입맛대로 법을 변형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과 헌법의 뜻이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불원 간에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법은 증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만들어져야 한다.
국민들은 진심으로 바란다.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싶고, 그 법으로 인하여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또한 권력자들이 또 다른 권력을 죽이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법률개정이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막강한 정치권력에 의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