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巨與) 어떻게 국정을 이끌 것인가?
무한 책임의 실험대에서 피할 수 없다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21대 총선이 끝났다. 의석수로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였다. 그야말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180석은 단독으로 어떤 법안이라도 통과 시킬 수 있으며(헌법 개정은 빼고)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와 국회의장,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입법부까지 명실상부하게 틀어쥐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 여당과 정부를 견제할 기능은 더욱 약해지고, 그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삼권분립도 무색하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일까?
이번 총선이 거대 공룡 여당을 만들어 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첫째는 현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 한다. 야당은 여러 가지 현 정권의 실정(失政)으로 인하여 이를 충분히 심판하고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수의 입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중도’니 ‘통합’이니 섣부른 감성에 사로잡혀 총선 국면을 망친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현 정부와 여당을 심판해야 할 것을, 야당을 심판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정말 야당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아야 한다.
둘째는 현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를 접하면서, 언론들이 외국의 평가라면서, 한국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일방적 보도가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한국에 정부와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는 언론이 있기는 한 지, 언론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이 국민들에 심판의 눈을 가렸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각 지자체마다 국민들에게 보상금을 준다고 앞 다투어 선언했던 것이다.
넷째는 질병예방 차원이라면서, 유별나게 교회의 예배를 꽁꽁 묶은 것도 기독교를 통한 보수 결집을 막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보통 정권이 집권하고 2~3년이 지난 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그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해서, 집권당이 50%를 넘기기는 매우 어려운데, 이번 총선에서는 기형적으로 60%의 여당 지지율이 나온 것이다.
앞으로 거대여당의 행보가 매우 주목되며 한편으로는 걱정된다. 그렇지 않아도 현 여당을 ‘오만한 집권 여당’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야당의 눈치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법안도 처리 가능한 정당이 된 진보 여당이 행할 일들이 눈에 선하기 때문이다.
그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나머지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정 행태가 국가의 근간을 어떤 식으로 바꿔놓게 될지도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소상공인들이 거의 몰락에 이르렀으며, 지나친 친북·종중(從中)정책과 전통적인 우방과의 거리 두기로, 국제간의 신뢰와 안보와 외교의 문제를 가져왔다.
또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산업의 붕괴를 가져오고, ‘내로남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준엄한 평가나 심판은 묻히게 되고 말았다. 매를 맞아야 할 사람에게 매를 때려달라고 더 큰 몽둥이를 들려준 셈이 아닌지?
그러나 정부와 거대 여당은 자만해서는 안 된다. 비록 의석수에서는 5분의 3을 차지했지만, 범진보의 투표율은 52.94%(더불어시민당 33.35%, 정의당 9.67%, 열린민주당 5.42%, 민생당 2.71%, 민중당 1.05%, 여성의당 0.74%)이다. 반면에 범보수는 43.71%를 차지해(미래한국당 33.84%, 국민의당 6.79%, 기독자유통일당 1.83%, 우리공화당 0.74%, 친박신당 0.51%) 실제적으로 보수의 세력이 약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거대 여당에 바란다.
첫째는 ‘독주’와 ‘독선’과 ‘독단’할 생각을 버리고, 모든 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며, 우리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입법 활동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둘째는 거대 여당으로 국민통합과 화합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이번에 국민들이 준 기회를 남용하여 국민들을 실망시킨다면, 아무리 지금은 거대 여당이라고 하여도 국민들의 심판은 금방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셋째는 삼권분립이 모두 깨진 것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독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마르 헌법’이 통과된 후 불과 6년 만에 히틀러 정권을 탄생시킨 역사적 비극이 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독교는 언제나 애국이요, 나라 사랑에 앞장서 온 터이므로, 현 정권이 잘하는 것은 지지하고 협조하며, 더 잘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기독교인들도 상당수가 투표에 참여했을 것이다. 그런데 진보의 거대 여당이 탄생하므로, 당장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독소조항이 여러 개 있으며, 기독교를 옭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관과 활동을 제한하는 많은 법률들이 거대 여당을 통하여 끊임없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책과 일치된 모습으로 방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 성경에서 다윗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가서 붙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반역을 물리치게 된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보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절묘하게 역사를 움직여 가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심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제는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독교 가치관을 지켜 가기 위하여 순금(純金) 같은 믿음으로 달려 나가야 한다.
> 활동내용 > 논평
NCCK, 정신 차리십시오!
거여(巨與) 어떻게 국정을 이끌 것인가?
사회적 거리두기 빌미로, 예배 중단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