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권력의 위기는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지만, 정권은 국민에 의해서 탄생되며,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권력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신다.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탄핵으로 몰아 붙여 촛불로 탄생된 정권이다.
전 정권을 탄핵한 근거가 합당하다면, 현 정권은 그 합당한 근거에 의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현 정권이 표명했던 정책과 주장들에 대하여는 성과를 보였어야 했다. 전 정권에서 무너졌었다는 공정·공평·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성과가 아니라 정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현 정권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근에 현 정권과 여권에서 만들어내는 일들을 보면서, 이들이 과연 자신들에게 기회를 준 국민들을 의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더 나아가서 왜 이 정권을 선택했는지를 후회한다는 이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에 한 예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그를 둘러싼 사태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도 묻어 두려고 하고, 알려진 바대로 성추행이 원인이라면 비서 여성에게 진실된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과 위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그간 고 박원순 전 시장과 현 정부의 주장과 인권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목소리를 높여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한 이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알려진 대로 인권변호사이며, 시민운동가이고, 페미니스트를 적극 지지하고,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이기도 하였다. 그런 박 전 시장이 수년간 여비서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을(피의자의 주장이라고 하는데, 외부 인사를 통하여 사실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은 사건 내용이 너무도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18년 안희정 충남지사에 의한 ‘미투 사건’과 올해 오거돈 부산시장에 의한 ‘미투 사건’이 있어 사회적으로 시끄러울 때에도 그러한 행동을 멈추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오죽하면 진보논객 진중권 씨는 이런 더불어민주당을 ‘더듬어만지당’이라고 하겠는가?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 박 전 시장이 불미스럽게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님의 뜻을 기억 하겠다’는 현수막이 서울 곳곳에 나부꼈다.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겠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에는 여성 의원들도 많다. 그 중에는 페미니즘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도 여럿이 있다.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할 사람들이 그들이 아니었나? 더욱 가관인 것은 소위 친문(親文) 세력이라는 인사들이 피해자에게 2,3차 가해를 한 것이다. 참으로 못 믿을 행위를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다.
여권에서는 아직도 피해 여성을 ‘성 추행 피해자’라고 하지 않고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한다. 거대한 권력을 가진 여당이 그동안 선전해온 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그 입장에 서지 않고, ‘여론 재판’이나 ‘상징 조작’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6·25전쟁의 영웅이며, 국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국가·정부적 예우이다. 누가 뭐라고 하여도 고 백선엽 장군은 우리나라를 공산화의 위기, 백척간두에서 구한 분명한 영웅이다.
그런데 유해(遺骸)를 서울 국립현충원에 정중히 모셔야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대전 현충원에 모시는 것도 ‘친일’을 볼모로 옥신각신하였다. 참으로 민망하고 볼썽사나운 추태이다. 오히려 미국 쪽에서 더 영웅으로 대접하고 그의 공로를 추켜세웠다.
지난 15일 장례식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나 청와대는 공식적인 추모 메시지나 논평조차 없었다. 전쟁 영웅에게 이렇듯 홀대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부정이며, 부끄러운 국가와 정부의 민낯을 국제사회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망신이다.
고 백선엽 장군의 안장식 후에도 국가의 영웅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국가가 보여주었다. 국가보훈처는 15일 안장식 후 다음 날인 16일, 고 백선엽 장군의 정보란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문구를 넣었다. 왜 백선엽 장군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란 말인가?
이들의 주장은 과거 고 백선엽 장군이 만주의 간도특설대에 장교로 있으면서, 일본군 입장에서 독립군을 소탕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몰 역사요, 역사왜곡이다. 고 백 장군이 근무할 1943년 당시에는 만주에 독립군은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1921년 6월, 소련 공산군대가 3,900여 한인 무장 독립군들을 포위, 사살한 사건, 이른바 자유시 참변(自由市慘變)이후 독립군은 만주에서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후 1931년 만보산 사건 이후 1937년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 때까지 일본군 최정예 부대 100만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만주에 무슨 독립군이 활동했다는 말인가?
역사적 사실이 이와 같은데, 어찌 있지도 않은 독립군을 소탕했다면서 역사까지 왜곡하는 재주를 부리고 있는가?
현 정권의 실정은 끝도 없이 계속된다. 최근에 젊은이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부동산 문제, 박원순 등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미투 사건 등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뚜렷한 사과나 해명도 없이 언어 유희적 장난만 보인다.
여권의 ‘국민 막보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 박원순 시장을 조문하고 나오는 자리에서 어느 기자가 ‘성추문 사건에 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기자에게 욕을 했다고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언론 기자에게 대답은 못할망정 욕을 했다는 것은 오만과 방자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때문이다.
현 정권과 여당의 실정은 한 마디로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자기편만을 감싸 주는 ‘내로남불’의 의식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한 시민이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을 향하여 신발을 집어던졌을까? 지금 국민들의 마음에는 너도 나도 신발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진보계의 원로 학자이며, 고려대 명예교수인 최장집 교수는 ‘촛불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됐지만,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그 이유는 ‘문 정부가 집권하면서 당·정·청에 유입된 운동권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와 여권 극렬 지지층인 이른바 ‘문빠’세력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현 정권에서 핵심에 있거나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그들의 출신학교에서는 ‘부끄러운 동문’이나 ‘가장 부끄러운 교우’를 매겨서, 그들이 부끄럽게도 1,2,3등을 달리고 있음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국민들이 지지하여 탄생한 정권이 잘 되는 것은 국민의 행복이 된다. 그러나 반대 현상으로 간다면 국민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고, 정권의 마침도 불행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불길한 예견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권력으로 새로워져서 진정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목민·애국정치를 펼쳐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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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기관인 교회를 사업장으로 착각했다
정권과 권력의 위기는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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