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서해교전이 발생한지 6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왜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미뤄지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과 대응도 명쾌하지 못하다. 사건당시 국방부는 ‘북한경비정의 계획적 도발행위’로 발표했으나 그 후 정부는 ‘우발적 사고’로 간주하고 미국과 일본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가서 남측 책임론으로 비춰지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측 함정이 국방한계선(NLL)을 넘어와 무력도발을 했고 그에 관한 근거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밝힌 내용은 ‘햇볕정책의 기조는 유지해야한다’ ‘민간교류는 지속한다’ 정도이다. 그같은 정부의 태도는 국민대다수의 정서와 동떨어진 것으로 국민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일견 불안하기까지 하다.
지금 우리 아들들이 국토방위를 하다 다수가 희생되었는데, 정부나 정치권은 정치적 저울질만 하고 있는가?
철통같은 안보없이는 정치도 국가도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햇볕정책의 테이블로 북측대표단을 이끌어내,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북측의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 또 차후에라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교류나 대북지원에 있어서도 국민감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는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관에 새겨져있는 다음의 문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Freedom is not free"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 자유, 평화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값으로 치뤄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