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주권을 가지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안녕하셨습니까?’라고 인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녕을 한 동안 잊고 사는 듯 했는데, 이제는 또 다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고 인사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며, 지금까지도 놀라우신 돌보심과 축복해 주심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민주화를 꽃 피고’ ‘세계 5위를 꿈꾸는 나라’가 되어, 그야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여권(旅券)이면 전 세계 200여 국가를 북한을 제외한, 세계 어떤 나라에도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에 의하여 탄핵과 파면을 당하여, 갑자기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분노하고 안타까와하는 국민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대통령 선거를 손 놓고 한탄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호’가 선장 없는 배와 같이 표류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합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유지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투표를 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후보를 결정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1. 수개표(手開票)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 국민투표를 했는데, 개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일부는 수개표를 하는 과정도 있지만, 표의 분류에서부터 집계까지 완전히 수작업으로 해야 합니다. 개표는 어떤 부정이나 부당한 개입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선거의 빠른 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는 중론(衆論)입니다. 따라서 투표소에서 참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 종료와 함께 개표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요구해야 합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수개표를 진행하는 나라는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인도네시아, 대만, 루마니아 등이 있습니다. 개표의 신속성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부정의 소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2. 본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본투표에 앞서 사전 투표를 이틀씩이나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관리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공정한 투표가 이뤄지려면,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에 절대적으로 참여하여, 국민들의 민의(民意)가 제대로 반영되고 사전 투표의 허점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투표일을 한 날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발간된 “부정선거 해부학”이라는 책에 의하면,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표더하기’ 조작 메커니즘과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표더하기’와 ‘표버리기’ 조작 메커니즘이 적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투표를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소위 ‘조작의 메커니즘’으로 시끄러운 나라는 드뭅니다. 그러므로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면, 그래도 사전투표를 강행하실 건가요?

3. 후보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대통령 후보 가운데 유력한 두 후보는 어릴 때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두 후보는 그 가난의 밑바닥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정반대라고 합니다. 한 후보는 이를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가난 속에서 인간에 대한 애정을 체득하고 불의와 싸우는 전사가 되었고, 부정부패에 초연한 청정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용감하게 자신이 신봉하던 사상이 잘못됨을 알고 전향하였으며, 권력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에 헌신하고 애국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했지만, 민주화 보상금을 받지 않은 아주 소수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으나, 지금도 청렴합니다. 그는 자신을 고문하고 박해한 사람을 용서하였고, 분노와 증오를 버렸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후보는 수많은 문제점과 심지어 언론에서는 ‘총통의 징후’가 보인다고까지 우려 합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얼굴이며, 수준이며, 인격이며,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자신을 위한 권력 쟁취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헌신과 장래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럽고 존경스런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가를 지도자를 선택하시는데, 신중하시고, 과감하시기 바랍니다. 

4. 공약을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정책을 보면 나라의 장래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기호 1번 후보는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 대통령 임기 4년 연임하고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 대통령 및 직계가족의 범죄 관련 법안 거부권 금지, 비상계엄, 계엄선포 국회 통제 강화, 수사기관과 중립적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필수,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지방자치권 보장 위한 헌법기관 신설 등을 주장합니다. 

반면에 기호 2번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도입,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중립, 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 특권 폐지, 국민 입법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 권한 남용 견제 방안 강구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상대적인 권력을 박탈하려고 하고, 다른 후보는 권력자의 권력을 내려놓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인 ‘삼권분립’을 확립할 것인가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정책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5.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안 됩니다

진보 정당에서는 지난 20여년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심각한 벌금과 인신구속을 법률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에 대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동성애 권력’으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국민들과 기독교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한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말이 좋아 ‘차별금지’이지, 가정과 사회를 망가트리는 흉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6. 국민의 주권 행사인 투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별다른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정치와 정치 인물에 실망한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의 주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모든 변화는 한 표에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무지한 선택은 무서운 결과를 만든다. 공부하고, 생각하고, 투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되, 당일 투표에 참여하고, 수개표가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의 운명과도 같은 자유민주 정치 확립을 이루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 발전을 이룰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 국민 주권 포기하면, 국가 장래 망가진다!

◦ 투표는 당일에, 개표는 현장에서 수개표로 하자!

◦ 후보 잘못 선택하면 5년간 우울•울화병에 시달린다!

◦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여길, 후보를 선택하자!

◦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에 달렸다!

2025년 5월 23일

(사)한국교회언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