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바로 세우기 포럼 열려
올바른인권세우기 등 30개 단체 연합으로
지난 5월 20일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북한 인권 바로세우기 톡! 톡! 톡!”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올(ALL)바른인권세우기가 주최하고 기드온용사미니스트리와 이언주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열렸다. 또 협력에는 30여 개의 시민단체가 동참하였다.
이 행사를 주최한 올(ALL)바른인권세우기의 차승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서 ‘북한에는 수 십 년간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없이 잔인한 인권탄압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제하고, ‘유엔이 발표한 2014년 북한인권조사 보고서에서는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강제로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하고 있으며,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 강간과 고문, 강제 낙태와 살인 등 잔인한 인권탄압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탄압의 현실을 고발하고 통일한국이 되기 위한, 북한 주민의 바른 인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의 좌장 겸, 기드온용사미니스트리 대표를 맡고 있는 허스데반은 인사말을 통해서 ‘70년 간 북한 동포를 위해 밤을 새우며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을 향해 줄기차게 두드리고 있음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래서 북한 정권의 처참한 주민들 탄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도 축사를 통해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이런 저런 핑계로 설립이 지연되고 있고, 북한 정권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인권은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만 나오면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고 질타하였다.
그러면서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18 북한인권 백서’에서도 김정은 정권의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정부, 학계 등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인권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제1을 맡은 (사)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집권 7년차를 맞는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와 사이버 테러를 비롯하여 비대칭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핵무기를 가지고 핵군축 도박판에 나섰고, 남한과의 접촉에서는 한 밑천을 왕창 얻으려고 전력질주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하에서는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확대와 야만적인 숙청과 처벌이 심각하며, 외부 정보 차단에 극대화를 꾀하고 있고, 수령 우상화의 재구성 노력, 그리고 가중되는 탈북자 처벌이 자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인권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북한인권의 증진전략으로는 북한 내 정보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가 들어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시장(市場)과 돈이 더 좋은 것을 아는 주민들에게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북한사회의 변동을 주동적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해방’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과 대북활동단체들에게 대폭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국제무대에서도 김정은 정권의 야만적인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북한의 인권탄압 제도적 장치를 폐쇄하도록 하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제2를 맡은 아세아신학대 정종기 교수는, 인권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는데, ‘인권은 인간이 창조된 시간부터 생겨난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인간의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사회의 법과 제도보다 앞선다. 인권을 우리 스스로 정한다면 서로의 이권(利權)에 의해 정의되므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 국가나 사회가 권력을 사용하여 인간의 권리인 인권을 인간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데. 지금 한국의 성도와 교회는 인권의 실천을 해야 하는데, 작금의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하여 눈 감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제3을 맡은 자유통일연구원 이애란 원장은 ‘북한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국제 사회가 대북 인권결의안 등을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북한 내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6월 미국의 대학생이었던 오토 웜비어가 평양 관광을 갔다가 정치범으로 몰려,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고 17개월 동안 억류되었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가 사망한 비참한 사건은, 북한 인권의 현주소임을 강조하였다.
북한에서 인권이 짓밟히는 상황으로는, 일반적으로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목으로도 사형을 당할 수 있음을 예로 들었다. 이를테면, 김정은 가정 이야기, 도강(渡江), 남한 사람 접촉, 수령 비판, 종교 행위, 최고 지도자 비위 거슬림, 체제 반대, 남한 영화 시청,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도 공개처형, 비밀처형, 자의적 처형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엔과 국제사회, 대한민국 정부와 전 세계의 양심세력은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세계 평화를 이뤄내는 것이고, 비핵화를 달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북한자유인권 글로벌네트워크 이희문 대표는 ‘통일을 위한 10가지 제언’을 하였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들어보면, 북한의 장마당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힌트를 얻으라,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이 통일의 바로미터이다, 대북지원보다는 대북송금(북한 주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통일에 UN, NGO, 시민단체들을 활용하고 역할분담을 하라, 동북아 및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도의 외교역량을 발휘하라고 주문하였다.
현재 북한 당국에 의한, 주민들의 인권유린과 침탈은 이미 국제 사회와 탈북자들, 그리고 여러 북한인권, 대북활동 시민 단체들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 평화의 시대를 열어간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북한 주민의 인권 박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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