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생각하게 된다

이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생각하게 된다권력은 공공선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 최근 국회에서는 ‘조작기소특검법’이 여당 중심으로 통과되었다. 이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지난 정권에서의 수사권 남용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한다는 취지이다. 지금까지 여권은 여러 차례에 걸쳐 ‘특검’을 했으나, 얼마나 새로운 것을 밝히고, 국가 정의를 실현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하여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헌법상 원칙 위배와 법체계 정합성(整合性) 파괴에 대한 심각한 위헌•위법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문제점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꼭 필요하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꼭 필요하다독립운동 자유대한민국건국 국난극복을 저평가했다 11월 4일 우남(이승만 대통령의 호)네트워크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사 교과서와 이승만”이란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어떻게 기술(記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학술대회는 이승만 대통령의 활동에 대하여 현행 교과서가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4가지 시대로 분류하여 교과서의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개항기, 독립운동기, 건국 과정기, 건국과 제1공화국까지로 구별한다. 검토된 교과서는 비상, 동아출판, 해냄에듀, 지학사, 씨마스, 미래엔, 한국학력평가원, 리베르, 천재교과서 등이다.

학교라도 학생 종교자유를 제한할 권한은 없다

학교라도 학생 종교자유를 제한할 권한은 없다학교의 종교 중립의무와 개인의 신앙은 다르다 지난달 말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었다 하여, 교사가 이를 제지하는 사건이 있었다. 교사와 학교측은 종교의 중립성을 들이밀어,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그 학생의 부모에 의하여 밝혀졌는데, 학교측은 무리한 중립성을 내세워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반면, 해당 교육청은 학생의 자발적인 종교적 대화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면, 학교측은 이 사안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하여 분명한 사과와 함께, 헌법에 보장된(헌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