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장관 할 인물이 그렇게 없나?

국가에 장관 할 인물이 그렇게 없나?나라를 망치자는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면? 이재명 정부가 지난 30일, 다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기본소득당 원내 대표이며, 비례 대표 국회의원인 용혜인 씨를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하였다. 용 의원은 어떤 사람인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로 당선되었고, 22대 총선에서도 역시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로 당선되었다. 문제는 그가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가 국회에서 입법 발의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생활동반자관계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은 비혼•동성 커플도 부부 가족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성혼을 허용하는 악법이다. 또 ‘포괄적차별금지법’에 공동 발의하였다. 이 법은 사상, 종교, 동성애, 교육, 안보, 국방, 기업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를 당했다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 책임 없음을 입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관련 세미나 열려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관련 세미나 열려종교적•윤리적•정책비판을 혐오로 몰면 위헌 지난 25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실이 주최하고 진평연이 주관한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에 대한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세 가지 분야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첫째는 “사회적 논란이 된 혐오 표현”에 대하여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명광)가 발표하고, 이상현 교수(숭실대)가 토론하였다. 두 번째는 “최근 발의된 혐오 표현 규제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권경선 교수(한국외국어대)의 발표와, 왕승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의 토론이 있었다. 세 번째로는 “최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김자훈 변호사(미국 변호사)의 발표와, 배효성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의 토론이 있었다.

신천지, 과천시와 행정소송 2심에서 패하다

신천지, 과천시와 행정소송 2심에서 패하다재판부, 주민의 생활안전•행정청의 권한을 인정 8월 12일 수원고등법원행정2부(수석부장판사 이제정)에서는 신천지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인 신천지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은 2006년 과천시 별양동의 이마트 9층 건물을 매입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로 신고하여 사용해 왔다. 그러나 사실상은 종교시설로 사용해 온 것인데, 이를 2023년 아예 ‘종교시설’로 변경해 달라고 과천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해당 건물의 용도 변경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