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원칙을 해치는 민법 개정안 나와

정교분리원칙을 해치는 민법 개정안 나와일명 ‘교회폐쇄법’으로 간주하여 우려한다 지난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며, 현재는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공동발의: 김우영 김준혁 김재원 권칠승 염태영 이건태 이성윤 송재종 서미화 손 솔) 제안 이유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럴 경우,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주무관청의 조사 권한 강화, 관계서류와 장부, 참고 자료를 제출할 명령, 소속 공무원의 법인의 사무 및 재산

한국교회여, 종교의 입장 드러내는 것 두려워 말라

교회를 극우로 모는 정당은 극좌인가?

교회를 극우로 모는 정당은 극좌인가?교회 이웃돕기를 거부하는 갑질 지자체 최근 서울의 한 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해당 교회를 비난하는 시위와 규탄대회를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서울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은평 갑·을 지역위원회(국회의원: 박주민, 김우영) 소속 은평구 의원들, 민주 진영 시의원, 진보 언론, 일부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구 두 국회의원까지 합세하여 교회를 거세게 비난했다. 발단은 지난해 12월 2일, 12·3 계엄 1년을 맞아 청년들이 이 교회를 빌려 전야제를 개최한 것이었다. 행사 중 약 40초 분량의 연극에서 ‘이재명’이라는 가면을 쓴 죄수를 다루는 장면이 나왔다고 한다. 이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동원되어 지역 관계자들이 교회를 향해 ‘극우’, ‘증오’, ‘정치 테러’, ‘유언비어 조장’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며 규탄대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