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통령(半統領)은 끝까지 반통령(反統領)의 자리를 지켰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국가원수가 다시는 없기 바란다

현 정권 들어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의 공식적인 국무회의는 오늘로 끝났다. 그런데 아주 큰 국기문란(國基紊亂)을 결정하고 끝났다는 중론이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위 ‘검수완박’을 국회에서 동물 국회로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검수완판’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미 검수완박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노출되어 있다. 무엇보다 헌법기관인 검찰을 무력화시킴으로 힘을 가진 권력자들과 범죄자를 징치(懲治)하고 근절하기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는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초 오전 10시에 예정된 국무회의를 몇 번씩 바꾸면서까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것은 거대 여당의 꼼수를 추인한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참된 정치 실종을 보여준 것이다.

현 정권에서 한 일이라고는 ‘대결정치’를 극대화시킨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대결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국민들과 대결한 것이다. 그래서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현 대통령을 반통령(半統領)이라고 부른다.

이는 국가와 국민들이 불행한 일이다. 그저 국민들은 안 보이고,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위하고, 자신들에게 오게 될 정의에 대하여 방탄(防彈)을 씌우려는 욕망에 충실한 정권이었다.

대통령은 끝까지 반통령(半統領)의 모습을 보였다. 누가 뭐라고 해도, 검수완박은 대통령 자신이 가장 큰 수혜자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현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청와대를 떠나면서까지 그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반통령(半統領)은 끝까지 반통령(反統領-국민들의 기대와 국가원수 가치에 반함)의 자리를 지켰다. 최고 권력의 자리를 떠나면서까지 국민의 화합이나 국민들과 약자들의 보호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지난 5년간 현 정권은 국민들에게 한없는 실망과 좌절감을 주었다. 내로남불, 자화자찬, 갈라치기, 국격 상실, 자유 희생, 민주주의 퇴보, 쇼통의 시대였다. 정말 국민들은 마지막 작은 선물이라도 기대했는데, 그마저도 외면하니 무안할 따름이다.

우리나라에 다시는 반통령(半統領)이나 반통령(反統領)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