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 실효 거두기 바란다

대통령의 역할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이번 방미에서 거둔 성과가 큰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한 한반도의 튼튼한 안보 문제와 함께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양국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는 평가이다. 

올해는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고, 어느 때보다도 양국 간에 선린(善隣) 우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다. 한국은 70년 전 소련, 중공, 북한 공산군에 의하여 국토가 무참하게 짓밟힐 때, 미국의 도움이 컸다. 미군 17만여 명의 희생으로 이 나라를 지켰기에 ‘혈맹’(血盟)으로 맺은 관계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 정부가 비미(非美) 친중(親中) 종북(從北) 성향을 띠면서 양국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를 통하여 이런 앙금들이 말끔히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외교가 일방적이거나 완벽한 치우침은 없다. 

윤 대통령의 주요 순방 일정은 백악관 공식 국빈 만찬과 미 항공우주국 방문, 미 상•하의원 연설, 펜타곤(미 국방부) 방문과 미군 수뇌부로부터의 브리핑, 군지휘통제선터 방문,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하버드대학에서 연설을 하였다. 미 의회 연설에서 무려 26번의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고, 영어 연설에서는 더욱 큰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이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을 통하여 개별 국가로는 처음으로 핵우산(핵 확장억제)에 대한 명문화(明文化)를 받아냈고, 그 외에도 경제안보협력 심화, 첨단기술동맹 심화, 양국 국민간 유대 및 인적•문화교류 심화를 위한 제도 확충, 글로벌 자유•평화•번영에 공동 기여하는 동맹국 구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양국의 긴밀한 외교적 접근에 대하여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은 반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체성인 자유, 민주, 참된 인권에 의한 분명한 의지를 보인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5월 2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도 이번 정상 회담의 결과와 성과를 발표했는데, ‘이 회담은 시작일 뿐이고, 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며,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하였다. 또 이번 회담의 다섯 개 기둥을 말했는데,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을 세우게 되었다고 하였다. 

국가의 대통령은 국민들이 선출한 공직자 중 최고의 정점에 있으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 국가관과 통치 철학을 가졌느냐에 따라 나라의 나아갈 방향과 통치 5년의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국가 지도자를 경험하면서 얻은 결과이다. 

한국과 미국의 70년 동맹관계는 현재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모범적 사례라고 본다. 이는 자유와 평화, 민주와 인권이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정체성이 같지 않고는 유지하기 어려운 기조(基調)이다. 

이제는 양국이 <워싱턴 선언>을 비롯한 5개의 기둥을 성실히 세워나가는데 실무적, 실제적 효과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양국 국민들의 호응도 함께 있어야 한다. 국가 존망의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폄훼(貶毁)하고 과소(過小)하고 부정하는 어리석은 일들은 멈춰지기 바란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하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되, 부정(否定)하는 부정(不淨)은 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