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탈북자는 난민 지위를 받아야 한다 

강제북송하지 말고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야 

다음 달 23일에는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아시아 대륙의 스포츠 축제가 된다. 그러나 이런 아시아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어두운 그늘이 중국 내에 도사리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2,600여 명이 억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들은 배고픔과 억압과 모든 것이 피폐함으로 북한을 죽음으로써 탈출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불법 이민자’가 아니라 국제법상 ‘난민’이다. 중국 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그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다면 그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원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어차피 그들이 북한으로 보내진다고 하여도, 북한 당국도 그들을 반겨 맞지는 않을 것이 뻔하다. 오히려 가혹한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기 나라에서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그곳에 강제로 보낸다면 이는 살인을 방조하는 것이 된다.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그 책임이 막중한 나라이다.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다. 따라서 난민(難民)을 죽음의 현장으로 내몬다면 중국은 세계에서 지독한 인권 유린 국가 공범으로 전락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 말살 국가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도 탈북민들은 온갖 인권 유린 속에 냉대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인권 탄압국가인 북한의 송환 요구에 응해서는 절대 안 된다.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이 8,148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98%인 7,983건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탈북민들이 국경을 맞댄 중국에 가장 많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중국이 난민에 대하여 홀대하거나 인권 탄압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중국이 억류하고 있는 모든 탈북민들에게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침 우리 정부(통일부)에서도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국제 기준에 따라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만약 그들 모두가 우리나라를 선호한다면 전부를 수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당연하며, 잘하는 일이다. 

성경에서도 환난 당한 사람을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야고보 1장 27절) 것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탈북민들의 자유를 위하여 힘써야 하고, 중국 당국도 그들을 과감하게 난민으로 인정하여 자유를 찾도록 해야 한다. 또 국제 사회도 중국 정부에 대하여 탈북민들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도록 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