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이민청(移民廳)이 꼭 필요한 것인가? 

부족한 인구와 노동인력을 이민으로 채운다고?

현재 한국은 인구 감소와 함께, 노동인구마저 줄어들어 그야말로 인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역대 정부들도 급격히 줄어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30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점점 떨어져 ‘한국 인구 감소는 중세기 유럽에서의 흑사병 수준’이란 말까지 나돌고 있다. 정말 심각하다. 

그런데다 중소 기업과 농업과 축산업에 많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해마다 20만 명 이상씩을 보충해야 한다니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겠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이민청(移民廳)을 만들어 체계적인 외국인 관리와 이민정책을 펼쳐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현재 143만 명이나 되고, 그중에 취업한 사람이 92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 외국인에 관한 업무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나라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이민으로 받아들이느냐가 더 큰 문제이다. 왜냐하면,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한국에 동화(同和)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결집력을 키울 공산이 큰 국가의 사람들이나 종교는 큰 위험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슬람으로 인하여 수십년 간 지속해 오던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선언하였다. 지금도 그들에 의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상존(常存)하고 있다. 이들은 처음에는 이민 간 나라에서 1, 2세대는 고분고분하는 것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세들이 사회적, 국가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결국 세월이 가도 그들은 새로운 국가 체제와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있음이 반증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발전과 시대적 변화를 위한 이민청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한번 이민을 받아드리고 그들을 위한 법률 체계가 만들어지면, 다시 이를 되돌리거나 취소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민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 국가체제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선별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종교를 가진 세력이나, 국가는 당연히 배제 시켜 위험 잠재력을 제거해야 한다. 

이민정책이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을 대거 받아들이는 방법은, 임시 방편적인 것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그러한 정책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방법이 된다 하여도, 우리나라의 안녕과 질서, 국가 근간(根幹)을 흔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외국인들에게 지방자치 선거에서 투표권도 주었고, 그들에게 온갖 혜택과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주는 등 파격적인 방법을 써왔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그런데도 야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보장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국민들을 당혹케 한다. 

그리고 전 정권의 대통령과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외국인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인 중국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는 지경이 되었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또 있는가? 자칫하여 한국에 이민자를 많이 보낸 나라의 속국이라도 되겠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속국 개념이나 침략야욕을 가지고 있는 국가나 종교집단은 철저히 걸러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민청 신설이나 새로운 이민정책은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실하게 동화될 사람들로 엄선되어야 한다. 절대로 나라가 망할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국민적 지혜를 모아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업의 전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은 다각도, 진취적으로 하되, 실제적인 것은 철저한 분석과 세계적인 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