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억울한 국민이 있으면 이를 도와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권력자들에게 위임한 권한이자 책임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문제들을 보면, 권력자들에게 선량한 국민들이 짓밟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7월 서울시의 여자 공무원이 ‘박원순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틀 뒤 박 전시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거대하게 5일장으로 장례까지 치뤘다.
이 사건을 경찰청은 수사를 한다고 5개월을 끌다가 지난 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로 마무리했다. 그런데 최근에 밝혀지기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남00 의원이 이 사건의 고소 건에 대하여 정보를 유출하고, 여기에 김00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와 임00 전 서울시 젠더 특보가 관여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죄도 해 보지 못하고, 그의 자살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윤00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00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그리고 경희대 김00 교수 등이 SNS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2차 가해를 했다는 부끄러운 소식이 들린다.
박원순 시장이 자살하여 ‘공소’하지 못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 그런데도 누구 하나 이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으면서, 여당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다고 한다. 이 정도면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가?
이래도 우리나라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가? 강한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어울리고, 약한 사람은 깔아뭉개는 것이 현 정부와 권력자들의 정의를 행하는 방식인가?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 지난 19일 검찰이 1년 2개월 동안 수사해온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당시 기무사령관을 지낸 이00 장군은 ‘죄’가 밝혀지기도 전에 수갑을 채워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의 인권 침해와, 주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기무사가 매도당하는 것을 보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결정적이다. 대통령은 2018년 당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며 아예 ‘적폐’로 규정 지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정의롭고 공정한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런 나라에서 힘없고 약한 국민들은 어떻게 살겠는가? 민주주의는 정의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진다. 공정이 무시되는 곳에서 정의는 존재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적폐청산’이라는 괴물과, 품질 낮은 정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마구잡이로 발사되는 편향된 정치놀음과 끼리끼리 봐 주기의 유탄(流彈)에 의하여 오히려 억울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거악(巨惡)처럼 변해 버린 위선의 가면을 벗고 민낯으로도 부끄럽지 않도록, 지나간 일들을 사과하며, 입술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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