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이 ‘성권장 지침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서남수 장관)가 각급 학교(유•초•중•고교)에 대하여 “성교육 표준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논란이 크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성역할’과 ‘양성평등’이란 목표로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성교육 지침서라기보다 ‘성행위 권장서’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대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양성평등’의 개념이 모호하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성역할’과 ‘양성평등’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단순히 헌법에서 보장한 ‘양성평등’의 개념이라기보다, 마르크스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이념적 색채가 짙다. 즉 동성애, 성 해방, 성 일탈(性逸脫)에 대한 전제조건을 깔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 관점에서 과연 어린이들로부터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하단 말인가?

둘째는 성행위를 권장하고 있다. 중학교 과정 28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성 행동과 성 건강을 실천하고’ 29페이지에서는 ‘성적 의사결정’이란 용어가 나온다. 또 32페이지에서도 ‘성욕구와 준비된 성관계’를 가르친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인 중학생들에게 ‘성행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주고, 이를 권장하는 것이 되고 만다. 성교육이 성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셋째는 잘못된 가족형태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 중학교 31페이지에 보면, ‘결혼의 의미와 다양한 가족형태의 이해’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형태는 동성애, 동성결혼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정상적 사랑이 아닌 것’(2013년 5월 한국교회언론회가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전 국민 대상 동성애 관련 여론조사에서 73.8%가 ‘동성애를 정상적 사랑이 아닌 것’으로 답하고, 특히 자녀를 둔 40, 50, 60대 부모 계층에서는 각각 79.1%, 85.2%, 88.5%가 그렇게 응답)을 교육부가 앞서 가르치려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미성년자들에게 동성애를 선(先)교육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넷째, 동성애를 학생들에게 노골적으로 가르치려 한다. 고등학교 과정에 보면, ‘다양한 성적 지향’을 말하고 있는데, 호기심이 많은 고등학생들에게 예외적인 ‘성’을 가르치게 되면, 그들이 잘못된 성 유혹과 그런 류의 문화에 빠질 수 있다.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위험행동’으로 보아 경계해야 한다.

다섯째, 건전한 성교육이 아니라, 무분별한 ‘성 발산’(性發散)을 교육하려 한다. 고등학교 과정에 보면, ‘자위행위’를 교육하려 하는데, 자위행위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학생들의 이런 예외적 성적 행위는 허탈감, 불안감, 죄책감, 왜곡된 성적 탐닉 등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과 함께 먼저, 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며, 여기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이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

학교에서 진정으로 ‘성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혼전순결의 중요성, 자기 성의 정체성 확립과 역할, 남녀 결혼의 중요성, 무분별한 성적 행위로 인한 질병으로부터의 보호와 무책임한 ‘임신과 출산’의 방지, 그리고 ‘양성평등’이 남녀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천부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없는 역할을 통한 건강 사회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은 현상적인 사실 알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와 보다 높은 가치에 목표를 두게 하므로, 이를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돕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은 목표를 분명히 정하여 전통적인 미풍양속과 국민들의 정서와 학부모들의 여론을 감안하여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갖추게 하여 성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정보를 갖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