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망치는 교육감들은 교육 현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2,000억 원을 쓰면서까지 직접 교육감 선거 왜 필요한가?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보궐, 기초단체장, 지역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및 광역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그중에서도 17개 광역시·도의 교육감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이들에 의하여 우리나라 교육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부터 민선 교육감 선거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는 현재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가운데 14개 지역의 교육감들이 좌파·진보·전교조·민교협 출신들로 이뤄져 교육의 현장을 편향적, 좌경화로 몰아가고 있다(표1 전국 교육감 성향) 그야말로 진보 교육감들의 10여 년에 걸친 교육현장의 황폐화는 이루 말하기조차 어렵다.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해 온 일들은 무엇이 있는가?

1. 혁신학교로 교육 하향화(下向化)를 가져왔다

본래 혁신학교의 목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자발성, 창의성, 집단지성을 통하여 혁신적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이었지만, 혁신학교 시행 결과는 대표적으로 기초학력 저하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혁신학교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기초학력이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좌파·진보 교육감들에 의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혁신학교 대부분의 문제점이다. 2022년 혁신학교는 전체 학교에서 무려 22.6%나 된다(표2 전국 혁신학교 현황) 좌파·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특목고를 줄이고, 혁신학교를 늘리는데 주력하였다.

또 혁신학교에는 전교조 출신 교장의 비율이 매우 높은데, 전교조 조직은 전체 교사의 약 10%에 불과하지만, 교장 자격이 없는 평교사 대상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하여 임용된 교장의 65%가 전교조 출신이다. 혁신학교의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적 행보로 인한 부작용도 계속 보고된다.

그러므로 혁신학교는 당초의 목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전교조의 교육혁명 연장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에 의해서 국가 발전이 이뤄진다. 그런데 편향된 정치적 이념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혁신학교들의 학력 저하로 인한 성적(成績) 하향평준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급격히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2. 학생인권조례로 교권(敎權)이 무너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당시 교육감 김상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조례의 목적은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를 위한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나,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공교육 현장이 정치적 목적의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방임(放任)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상위 법령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거기에다 동성애를 보호하는 ‘성 평등’ 등은 양성평등을 전제로 하는 헌법과도 배치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만을 위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 교권(敎權)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전북, 광주, 제주 등이다.

3. 잘못된 성교육으로 아이들의 인성이 파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교육의 문제점은 유아부터 성적 쾌락을 알게 하는 ‘포괄적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젠더(사회적 성-수십가지의 성-천부적 성은 남자와 여자 양성임)교육, 페미니즘 교육, 동성애 교육을 하고 있다. 초등학생 때부터 지나친 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젠더·섹슈얼리티 교육, 성적 자기 결정권(성행위를 할 권리)교육, 자위행위 교육까지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콘돔사용, 피임약 사용 등을 교육하고 있다.

거기에다 동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함으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듯한 자료들도 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성교육 강사라는 미명하에 청소년 성문화 분야에서 급진적인 사람들로 배치하는 등의 왜곡된 성교육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남녀는 상호 견제와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하고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상호관계가 되어야 함을, 망각시키고 있다.

4. 청소년 민주교육으로 정신과 영혼을 좀 먹고 있다

좌편향 인권 교육과 민주교육은 정권의 이데올로기 정책 선전을 일삼는 것이 된다. 이를테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천부인권은 부정하고, 혐오 표현 금지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주입하고, 동성에 옹호 단체를 인권 단체로 미화한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동성 가족을 포함 시키려 하고, 동성애 반대는 혐오 차별로 가르치며,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망가트리는 교육을 일삼고 있다. 현재 ‘민주시민교육조례’를 공포한 광역교육청은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남, 광주,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등이다.

거기에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노동인권’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는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는 것이고, 노동조합 옹호, 노동투쟁 만능 등을 교육하므로 편향된 노동운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는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진보 교육감들에 의하여 시행된 진보 교육 개혁 패러다임은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그들로 인하여 불공정과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학력 저하가 심각하며, 공교육 허물기로 인하여 사교육비 폭등을 가져왔다고 한다. 또 건강한 자유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에게 편향된 이념과 가치관을 심어주므로, 교육 백년대계를 망치고 있으며, 인재(人才)가 자산인 국가의 장래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에 6·1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후보자들의 성향과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똑바로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를 신장시킬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교육감 선거는, 매번 2,000억원 씩을 써 가면서 교육을 망치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감 선발 제도를 바꿔야 한다. 더군다나 정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를 보상받으려는 것 때문에 결국 부정과 비리를 키우는 비교육적, 반교육적 선거가 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택의 기준은 교육현장을 정상적으로 지키며, 그동안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하여 황폐화된 교육현장을 복원시킬 일꾼을 뽑아야 한다. 국민의 교육에 대한 바른 선택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됨을 잊지 말자.

그리고 교육을 정치·사상·이념의 대상으로 하여 전락시키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횡포와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참교육을 살릴 수 있는 상대적 교육감 후보자들의 단결이 필요하다. 지금의 교육감 선거는 조직력과 선거 경험상으로 매우 유리한 전교조·민교협 출신 후보자들을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교육의 가치를 회복하고 진정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자들이 합리적인 연합을 통해서 교육 황폐화를 막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시급히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