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장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질의에 답변 보내와
정책설명회에서 제기된 문제와 답변은 딴판

오세훈 서울 시장이 지난 6·2지방선거(당시 서울시장 후보) 기간 중인 5월 27일 불교계의 조계사를 방문하여(발표는 장광근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이 함) 불교정책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불교계 기자뿐만 아니라 불교 신자들도 대거 참석하여 공직선거법 위법 논란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오 후보 측은 불교계에 대하여 5가지의 정책을 발표했는데,
• 종교편향 근절 및 시장 정무라인 구축, •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 개선,
• 조계사 주변정리 지원, • 불교계 복지시설의 확대 지원, • 불교문화 세계화 등 5가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6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계종 특혜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바, 서울시에서는 6월 24일 회신을 보내왔다.

한국교회언론회가 질의한 내용은 첫째, 사찰들이 점유한 토지를 싸게 불하하겠다는 것은 특정종교에게 이익제공을 하겠다는 것인가? 둘째, 템플스테이, 연등회 등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종교중립을 벗어난 행위가 아닌가? 셋째, 서울시 공무원들을 사찰 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에 참여 시키겠다는 것은 공직자의 종교중립 위반이 아닌가?

넷째, 서울시 공무원 인사에 조계종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것은 다른 종교를 가진 공무원들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가? 다섯째, 사찰 수행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타 종교에도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인가? 여섯째, 불교계를 위해 TF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시행할 것인가를 물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답변하기를, 첫째, 서울시에서 사찰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 변상금을 물리고 있고 불하시에는 법률에 의하여 시행한다. 둘째, 연등행사 지원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것이며, 타종교도 지원할 의사가 있다. 셋째,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중 사찰체험 프로그램 계획은 없다. 넷째, 서울시 공무원 인사에 종교계의 의사를 반영할 생각은 없다. 다섯째, 사찰 수행 환경개선은 기본적으로 불교계에서 할 일이다. 여섯째, TF팀 설치는 필요시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교계를 찾아 정책을 약속한 것은 답변상으로 볼 때는 별 내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타 종교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은, 정책설명회를 한 것만으로도 ‘종교를 편향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불교계는 항상 종교편향의 피해자로 자처해 왔으나, 오히려 정치권에서조차 불교계의 눈치를 보아야 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된 셈이다. 따라서 종교편향의 혜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올해 불교의 석탄일 연등행사에 5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기독교의 성탄 행사에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자리에서는 기독교의 성탄절 트리에 십자가를 세우는 문제도 나왔는데, 이것에 대하여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 즉 불교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대해 왔음’이 밝혀져 주목되고 있다. 불교계는 서울시 곳곳에 연등을 달면서도, 기독교계가 시청 앞 한 곳에 성탄트리를 설치하면서,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트리 꼭대기에 세우는 것조차도 못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