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환수재산, 독립유공자에게 돌림이 마땅

지난 2006년 7월 13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출발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4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2010년 7월에 해체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동 위원회가 환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약 1,000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들은 동 위원회의 활동에 더 큰 기대를 했으나, 세월이 많이 지나서 실제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는 환수한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1월 29일 국가보훈처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일반국민 1,000명과 독립유공자 후손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귀속 재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문 조사한 것을 발표하였다.

설문에서 답하기를 ‘후손에 대한 개별지원’ 찬성율이 가장 높았고,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연구’,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기념사업’, ‘독립정신을 기념하는 상징물 건립’을 해야 한다는 순으로 응답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기에는 일반인, 독립유공자 후손 그룹의 생각에 차이가 있기도 하다. 이를테면, 독립유공자 후손 그룹에서는 ‘후손에 대한 개별지원 사업’에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많은 반면에, 일반인 층에서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기념사업에 사용하자’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일제 식민통치시대에 온 국민이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 그중에서도 독립유공자들이 당한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겪는 생활고 등과는 견주기 어렵다고 본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은 일제 식민통치시대와 해방 후에도 대부분 권력층을 형성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 왔고, 그 후손들도 교육의 기회를 얻어 사회적 기반을 닦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적 진실이다.

그러나 독립유공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녀들까지도 학문의 기회가 봉쇄되었고, 타국으로 쫓겨나 유리(流離)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다 보니 그 후손들은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사회 참여에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도 한국독립유공자협회에 등록된 독립 유공자만 해도 약 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분들에 대한 충분한 대우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재산에 대하여 명확한 사용 방안을 정해야 하며, 가능하면 환수한 재산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렇다고 해도 국권 잃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수고와 명예에 대하여 모든 보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다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대접하는 것이며, 또한 역사적 교훈과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서 일제 식민통치시대에 일부 종교인들과 종단이 친일반민족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그 대가로 일제의 조선총독부로부터 개인이나 종단이 엄청난 재산을 잉여 받고, 후에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친일반민족 행위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 필요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