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교편향 정책을 시정하라

종교가 지니는 사회적 순기능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을 긍정하게 하며,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사회는 다종교 사회로서 그동안 세계적으로도 부러움을 살 정도로 종교 간의 갈등이 없었던 국가였다는 평가다. 서로의 종교적 가치를 존중해주고 종교적 행사를 이해해 주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서 수 개월간 우리사회를 뒤흔들었던 촛불시위에 이어서, 뜬금없이 불교계에서 종교편향이라는 신조어를 구호처럼 내세우고 정부와 기독교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굴복하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자 종교편향 금지 지침을 하달하여 종교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최근 들어, 그동안 각 종교의 축일에, 기독교는 성탄절 점등을, 불교는 연등을 장식해왔었는데, 이제는 성탄절 점등행사에 십자가를 세우지 말도록 정부를 심히 압박하는 세력들이 있다. 성탄절에 십자가를 설치하지 말라는 것은 억지이고 압력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된다면 사실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에 준하여 기도와 인내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에 한국교회는 그동안의 잘못 시행해 온 정부의 종교정책을 바로잡아 종교편향을 시정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공직자가 종교별 특혜나 차별적인 공무집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는 ‘공직자 종교편향 금지 지침’은 헌법에 명시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고 있으므로 즉각 철회하라.

2.정부는 부처와 기관별로 각 종교에 국가재정에서 해마다 지원해온 천문학적 규모의 금액을 공개하고, 철저한 사후 감사를 통하여 국민들이 낸 귀중한 세금이 ‘눈먼 돈’이라는 소리가 없게 하라.

3.정부는 특정 종교계의 주장대로, 성탄절에 시청 앞 점등행사에 십자가 설치를 금지하라고 한다면, 모든 종교의 상징물도 일체 설치를 금지하라.

4.정부는 석탄일 전후 2개월 이상 온 나라, 도시를 덮고 있는 연등을 불교 사찰 경내로 한정하라.

5.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위원회는 각 종교가 일제 식민지하에서 친일하고 얻은 재산, 수 억 평의 토지를 조사하여 국고에 환수 조치하라.

6.청와대 경내에 있는 불상을 본래의 처소로 돌려보내라.

7.성탄절 카드만들기가 종교편향이라면 엄청난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템플스테이와 학생들의 사찰체험은 심각한 종교편파이다. 이를 시정하라.

8.초·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심각한 종교차별적 편집을 즉각 시정하라.

한국교회는 종교간의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다만 기독교의 정당한 종교 활동에 대하여 위압(威壓)이나 제한을 둔다면 이를 종교편향 정책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기독교를 위해(危害)하려는 기운이 사라지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가 위난의 시대에 믿음의 선조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길을 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