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자위(自衛)의 수단이 아니라,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북한이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한국과 세계를 실망시킨 일이다.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지난 15년 동안 북한을 힘써 도왔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핵 위협’이란 말인가? 그리고 국민장 기간에, 통보도 없이 핵실험이라니,,,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국제 사회에 각인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핵을 보유했다고 해서 국제적 위상이나 국가 자위권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훨씬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폐쇄된 사회라 하나 국제 관계를 도외시한 채 지내기는 어렵다. 북한은 이미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5년 2단계 제4차 6자회담을 통하여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1년 만인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여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 결의를 받았고, 다시 2007년에 2.13 합의를 통해 ‘핵 불능화 조치’에 들어갔다. 그것도 잠시 2008년에는 ‘영변 핵시설 원상 복구’라는 외무성 발표를 하여 약속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올 4월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여, 유엔 안보리로부터 2006년보다 강화된, 의장 성명이 나오게 되었다. 여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5월 25일 세계의 여론을 비아냥하듯, 핵 실험을 감행한 것이다. 이 모든 단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국제 사회와의 모든 약속을 깨고 핵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내부적 문제를 밖으로 돌리려는 계산과 대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핵보다 더 중요하고 두려운 것은 국제 사회의 관계이며, 신뢰이다.
북한은 약속을 하고, 돌아서면서 반드시 그 약속을 깨기 위한 구상을 하는 나라로 낙인찍히고 있다. 이제라도 북한은 한국과 세계 평화를 협박하는 핵개발과 실험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비핵화를 선언’을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권고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핵과 무기 개발보다 주민들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정책에 힘써 노력할 때라고 본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는 성경의 교훈이 북한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유연하지만 단호하게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일에 지혜와 힘을 다해야 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현재의 사태가 6.25 전란이후 최대의 위협이라고 여겨 힘써 기도 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