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직 사회를 염려한다
8월 2일 경남 지역 핵심 기관장들의 ‘접대 골프’ 의혹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공직자 사회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지난 8월 4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05명을 중징계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야당과 일부 시민 단체들이 벌이는 미디어법 철회와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범국민 대회에 참석한 것이다. 전국 공무원 노조는 작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 불신임안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공무원은 정부의 정책을 따라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직업이다. 그런데 국가의 시책에 맞서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정부를 반대하는 현상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공무원 노조가 표방하는 “강령”에는 ‘공직 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위하여 노력 한다’고 되어 있다. 대단히 매력적인 말이다. 공무원 노조에 의해서 공직 사회에 부정부패가 없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환영할 일인가?
그러나 공무원 노조가 생겨서 공직자 사회에 부정부패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다. 공무원 노조의 출발은 지난 1999년 6월에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간담회로 시작되어, 2002년 3월에 출범했다.
공무원 노조는 2009년 현재 전체 공무원 90만 명 가운데, 단체 가입 대상 300,235명 중에서 228,934명이 가입하여 76.3%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해마다 가입숫자가 늘고 있다. 그에 비해서 노조의 활동 방향은 본래 목적하는 바가 아닌듯하다.
공무원 노조는 2002년 창립 당시 “선언문”에서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공직 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함으로 올바른 나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드는 주체가 된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공직 사회의 내부적 변화를 위한 노력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최근의 행보를 보면 6월에 시국선언을 추진하고, 또 파업 중인 쌍용차 노조 지지를 위한 방문을 하고, 7월에는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 복구를 요청하는 시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활동 내용이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 신분으로 해야 할 인가? 이들은 근무해야 할 평일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해 왔다.
공무원 노조는 일반 기업의 노조와는 그 성격이 사뭇 달라야 한다. 공무원 노조가 정치적인 사안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국민들은 식상해 한다. 우리나라의 시위문화는 과격하고 너무 빈번하다. 그런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살아가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서조차 정치적인 시위를 보고 싶어 하겠는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사회에도 노조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하지만 공직자 사회의 바른 기강과 변화를 위하여, 기왕 만들어진 공무원 노조라면 노조강령대로 자체 정화와 자정을 위한 일에 더욱 힘써 야 할 것이다.
아직도 한국은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 현상이 곳곳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노력에는 등한히 하는 공무원 노조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가?’라는 불신을 불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공직 사회의 부패를 청산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 때로는 권세까지 부린다. 그런 호혜를 갚는 길은 복지부동, 요지부동을 버려야 하며, 길거리에서 시위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창의적이고 친절하며 국민에 대한 ‘머슴’ 정신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그 본분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공직사회를 염려하도록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우려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