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은 위험한 국제적 도박이다
북한은 그들이 발표한 대로 기어이 핵실험을 한 것으로 드러나 세계를 경악케 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 후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허망하고 황당한 것이며, 한반도와 주변국가에 전쟁과 핵무기에 대한 불안을 안겨주었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만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
그동안 국제 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아보려는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주변 국가들과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다. 이제 북한이 핵실험으로 얻게 될 것으로 계산된 손익계산법이 틀리다는 것을 국제 사회가 보여주기로 한다면, 한반도는 가장 위험한 시대를 맞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대접받는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면 핵무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주정권 수립과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고 살도록 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의 약속들을 지켜가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자신들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우리 정부도 대북관(對北觀)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정책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다행인 것은 9일 한·미 정상의 안보회담에서 양국 간 공조를 위한 인식을 같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왜 진작 이런 모습이 결여되었었는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 동안 우리 정부가 북한과 관련하여, 외교와 안보에서 보인 태도는 실망 그 자체이며, 국제사회의 이해와 국민들의 안보 정서와도 동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 사태를 계기로 안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기를 바란다. 첫째는 한·미 동맹의 강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북한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였다. 따라서 비대칭 군사력의 우위가 북한에 있음이 객관적인 시각이다. 한국은 핵우산의 보장 등 미국과의 우방관계를 어느 때보다도 공고히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둘째는 국내에서 안보와 관련하여 남남갈등(南南葛藤)이 없기를 바란다. 진보든 보수든 국가 안위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본다.
셋째는 우리 정부는 유엔의 결의 등 국제적인 평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넷째는 정부는 경제에 미칠 나쁜 파급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는 주변국의 핵무장을 반대한다. 일본 등은 이번 사태를 빌미로 군사강국의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와 같이 대량 살상무기는 세계평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민간단체들도 인도적 차원의 북한 지원을 포함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며,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제는 ‘북한이 언젠가는 변하겠지’라는 감상적 태도는 오히려 북한지도층의 악한 정권을 연장시키고, 무분별한 민족적 기대심리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 사태를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험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막연한 「민족」이라는 감상적 낭만을 버리고 냉정히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교회들도 한반도에서 비극적인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억압된 정권으로부터 참 자유와 해방이 되도록,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