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북한인권을 생각할 때이다

지난 26일 중국의 베이징 퉁저우구에서 탈북자 65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양국간에 외교문제와, 국내 정치권과 탈북자를 돕는 단체들과의 미묘한 마찰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그리하여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탈북자 문제는 국내 문제이거나 해당 당사국인 북한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7월 21일, 하원에서 북한 인권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9월29일에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그리고 10월 8일에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안에 서명하므로 발효를 시작하였다.

탈북자들의 입국은 해마다 그 숫자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동남아에서 468명이라는 대규모 탈북자들이 국내로 들어와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북한 탈 주민들의 한국행도 마냥 간단한 것은 아니다. 이번에 북경에서 체포된 65명도 처음에는 한국행으로 낙관하는 분위기였으나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첫째는 중국정부의 완강한 태도이다. 중국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탈북자들을 돕는 각국대사관과 지원단체 등에 탈북자들을 돕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바 있다.

둘째는 한국정부의 원칙 없는 태도이다. 탈북자들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중국 측의 ‘인도적 처리’ 원칙만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여당의 모 의원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탈북자 기획입국은 부도덕한 상업행위이며, 북한체제의 붕괴를 목적으로 한다는 엉뚱한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셋째는 북한당국의 무책임과 주민유기(遺棄)에 있다. 주민의 핍절된 삶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는 정권, 국제적으로 난민문제를 일으키고도 도움을 주고 있는 상대국에 대한 비난과 정치적 타협으로 일관하려는 부도덕함이 바로 그것이다.

넷째는 한국의 정부기관과 종교단체와 시민단체의 형평성을 잃은 태도이다. 참여정부는 인권이 국가의 존립이유로 보고 있어, 각종 인권에 대한 활발한 지원과 평가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언급은 물론이고, 북한 지역을 떠난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과거 경제 성장주의에 의한 비민주주의적 국가운영에 대한 심대한 비판을 가하는 현실에 인권을 도외시한 통일지상주의는 또 다른 역사의 범죄가 아닌가 한다.

과거 인권을 그렇게 중시하던 기독교 단체들도 정부와 발맞추어 탈북자들의 인권을 모른 체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기독교는 시대의 양심이며 등불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인권의 잣대가 굴절되어서는 곤란하다. 형평성이 결여된 외침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이제라도 교회는 북한 탈 주민들의 인권과 난민대책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도록 해야 한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선언과 압박, 제3국에서 떠도는 탈 주민들을 도울 방법, 또 그들이 남한 땅에 들어왔을 때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화해야 한다.

한반도에 통일의 물꼬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속단하기 어렵지만 교회만이라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동족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그에 따른 문제를 교회마저도 정치적 논리로만 생각하는 것은 인권을 중시하는 하나님과 민족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