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 이전에 대하여
노무현 정부는 17대 대선 공약으로 추진 중인 수도 이전(천도 수준)문제에 대하여 국민과 여론에 맞는 결정을 하기 바란다.
7월 5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수도 후보지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9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도 이전 문제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남겨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수도천도의 성격을 띤 국책 사업에 ‘국민동의절차’를 거쳤느냐는 것이 첫째 문제이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의 공약과, 국회의 동의를 얻었다고는 하나, 처음 수도 이전의 규모가 행정부의 이전 정도로 국민들은 이해했었는데, 계획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행정부를 포함, 입법, 사법부를 포함한 실제적인 대규모의 수도 천도의 성격이기에 그 상황이 대단히 달라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수도 이전으로 인한 그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수도 이전에 따른 막대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국민 부담, 인구분산 효과에 대한 의문점, 균형적인 국토 발전과 수도 기능의 문제, 미래와 통일 수도의 역할 등에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에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몇 단계 계획이 진전되기는 했지만 현재 심각한 국론분열양상을 띄고 있어, 지금이라도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국민적 지지를 얻어 시행한다면 그 후유증과 부작용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간과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국민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