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 말할 수 있어야한다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문제이자 또한 민족문제이다

미 상원은 지난 9일 공화당 샘 브라운백 의원이 제출한 “탈북자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골자는 탈북자들에게 미국 망명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백악관도 이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탈북자 문제는 그 동안 몇 년간 한국 정부의 對北정책에 따라 공개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음지에서 맴도는 사이, 북한 주민들이 난민 취급도 받지 못하고 流離乞食하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참담함을 보여 왔다.
다행히 최근에 국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유엔과 국제 사회에서도 꾸준히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실 북한 주민과 관계된 문제는 인권 차원을 넘어 생존이 위협 받는 심각한 문제이다.

미국이 對북한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탈북자를 수용하겠다는 논의는 국제외교의 역학관계와 패권주의적 발상으로 여겨져서 썩 유쾌한 일은 아니나 그래도 수년간 수백만에 달하는 탈북 주민들이 떠돌이 아닌 떠돌이 신세에서 정치적 체제결정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인권차원’에서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라는 명목으로 ‘북한 인권’에 대하여 침묵했던 지난날들을 반성해야한다. 북한 주민을 한민족으로 형제로 여기면서도 북한과의 관계와 정치적 고려 때문에 애써 그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것은 통일의 파트너가 될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에 있어 이중성을 보여 온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과 탈북 주민들의 지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의 통일정책의 면밀한 점검과 함께 새로운 정책 속에 북한 주민의 절박한 생존의 문제와 탈북 주민의 ‘난민지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교회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하여 관심을 크게 가져야 한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다. 북한 주민을 포함한 탈북난민은 분명 이 시대에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