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국익과 현실을 바라보라
지난 7일 경기도 연천군 영평 미군 사격훈련장에서 발생한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소속의 학생들에 의한 장갑차 점거시위와 성조기를 불태운 사건은 학생들의 한총련 합법화를 통한 지위보장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잘못된 사건이었다.
학생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때와 장소, 그리고 사안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표현방법에도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주한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상호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명예와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총련은 먼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즉, 안보와 관련 주적(主敵)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 주민은 우리 동포이지만 김정일 정권은 문명사회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왕조세습과 1인 독재 체제로 우리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많은 양보와 지원을 하였다. 적어도 정부, 기업, 민간, 종교단체등이 수조원에 달하는 현물과 현금 지원을 해왔으나 북한은 오히려 생화학무기와 핵무장등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것은 주한미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 억지나 평화는 환상이 아니다. 평화는 현실에 바탕을 둔 변화와 상호신뢰 속에서 정착될 수 있다.
한총련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기를 촉구한다.
잘못된 의사표현은 자칫 이적행위가 되며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못할 뿐이다.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남을 수도 있다. 이번 사건에서 한총련 전체가 돌출행동을 기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정부는 여러 경로로 유감과 사과를 표시했지만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과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학생들의 배후에 불순세력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외교ㆍ안보에 대한 확실한 대외입장 표명과 한총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세워 국제사회의 신뢰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한총련 일부 학생들의 시위처럼 돌출적 행동이나 주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절차가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