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의 아픔이 우리 사회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용산참사’는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불행이며, 국민들에게는 우울한 사건이다.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한편으로 우리 사회나 국가가 이같은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는가를 돌아보게 하며, 유사 사건에 대한 불행은 마침표가 되었으면 한다.

금번 ‘용산참사’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생각게 한다. 먼저, 새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논하자면, 자유민주주의는 인류가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 가장 우월하다는 것이 역사적 판단이다. 인간의 자유, 즉 신체와 정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인간의 평등, 그리고 생명의 귀중성을 지켜내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며, 시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치 제도라는 데에 전혀 이의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제도이며, 지켜가야 하는 시민적인 약속의 체제이다.

그 바탕 위에서, 시민들의 동의, 지지에 의하여 구성된 정부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므로 시민들의 행복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 국가 위정자들의 마땅한 의무이다.

정부는 개인의 재산, 즉 가진 자와 못가진 자 모두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가진 자의 재산은 지켜주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들의 삶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현재 세계는 소외된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국가의 품위와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재건축으로 인한 이번 용산참사는 유가족은 물론이지만 국민들을 슬프게 한 사건이다. 또 이 사건은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게 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국가를 건설하는데, 보다 세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 이면에서 약자들을 이용한 투쟁이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보려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도 자유민주주의 약속을 지켜가지 않는 자들에 속한다고 본다. 그것이 정치적인 이익이든, 경제적인 이익이든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이 정쟁에 이용되는 것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공권력 집행이 모든 것의 우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지적한다. 그것은 사회의 질서 문제와 아울러서 한 생명이라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 공권력 집행의 척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는 용산 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슬픔 당한 유가족들의 아픔에 하나님의 위로와 국민들의 온정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