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기독연구원 수련회 가져
북한과 외교통상에 관한 세미나 열려
국가발전기독연구원(원장:박영률, 이사장:이강욱)은 6월16일부터 17일까지 경기 가평에 있는 리버 리찌 펜션에서 하계수련회를 가졌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주로 북한 문제와 외교통상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강사로는 북한문제 이병호 교수(울산대)와 외교통상 분야 조웅규 박사(한미교류협회 회장)를 초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병호 교수는 자신이 지난 30년간 해외에서 대북업무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대북비관론>을 펼쳤다. 그 이유로는 북한체제의 작동원리가 결코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김정일 어록에 보면 “조선이 없어지면 지구가 있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은 결코 수사(修辭)가 아닌, 북한이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세계관(世界觀)이며 사고방식이 외교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체제는 반세기 이상 내일을 위해 오늘의 희생은 상관없다는 식의 혁명체제를 고집하고 있으며, 김정일을 신(神)의 위치에 두고 있기에 더 이상의 남북관계에 있어 진전은 어렵다는 것이 이 교수의 견해이다. 그 한 예로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이 얼마든지 호혜의 방법을 찾을 수 있으나 핵보유를, 병적이며 폐쇄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독특성 때문이다.
이 교수는 덧붙이기를, 한국사회가 북한 김정일체제의 주장에 대하여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민족”이라는 표현인데 한국이 말하는 민족은 ‘핏줄’이지만, 북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핏줄과 계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진단하기를 지금 우리사회의 안보의식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가 비탈길을 내리닫고 있으나 그 안에 탄 사람들만 위험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북의 가치충돌에 대한 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기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그들을 돕는 것을 단계적으로 수순을 따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제15,16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한 조웅규 박사는 “한국외교와 미국”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한미동맹이 없이 한국 상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즉 외교, 안보, 군사, 경제, 통일 등 어떤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동맹관계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미동맹이 희생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국정부는 최근 ‘외교의 미숙’함을 자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의 정책공조에서 허(虛)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 언론의 “한미동맹의 쇠락”이라는 보도와 이웃나라 외교 책임자의 ‘한미 정보 공조’에 대한 발언은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설명한다. 지난 6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그러한 분위기는 감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박사는 결국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세계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대원칙을 세운 미국을 지나치게 설득하려는 태도나, <대남적화야욕>이 변하지 않은 북한의 비위를 지나치게 맞추려는 태도는 무의미하며, 대미외교의 강화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기독교 사회책임>의 박승룡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기독교사회책임의 탄생배경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또 전국 기독교대학 32개가 결집된 기독교대학총연합회(기대총련)의 박정섭 의장도 참석하여 ‘건강한 대학생 만들기 Project'에 대하여 설명하여 좋은 반응을 받았다.
이날 모임에서 한 참석자는 지나치게 보수 일변도의 강의가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참석자는 6ㆍ15 남북정상회담 5주년이 되도록 별로 변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태도와 한국정부의 북한인권 등을 포함한 미온적인 정책에 대하여 강사들의 지적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 세미나가 열리게 된 동기에 대하여 국가발전기독연구원 원장 박영률 목사는 “현실적으로 6ㆍ15 공동선언 5주년이 되었으나 남북관계는 겉돌고 있고, 한미관계, 대일관계등 난마처럼 얽힌 외교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을 듣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였다.